중소기업들 "규제수준 높아…노동규제 가장 부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300개 '규제 애로조사'…"규제개혁 지속해야"

체감하는 규제 수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 다섯 곳 중 두 곳이 기업 경영에서 노동 규제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매출액이 적을수록 체감 규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3%로 '긍정적' 답변(7.0%)보다 많았다.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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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응답 비중이 3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세제 규제' 15.0%, '환경규제' 14.7%, '인증·특허 규제' 13.3%, '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 10.0%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규제개혁 지속 추진',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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