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370MHz 폭의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 한국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가격 수준이 글로벌 대비 높은 편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G 보급률 확산으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LTE 대역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한국통신학회에 따르면 최근 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최근 열린 추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주파수의 재할당 가격수준 비교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17개 국가의 재할당 면허 가격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 간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할당 대가(일시금+기간부과)를 할당량(MHz), 인구(pop), 면허기간(years), 구매력지수(PPP)로 나눈 표준 가격(PPP $/(MHz·pop·year))을 산출해 분석했다.
◆ 韓 재할당 대가 글로벌 대비 '비싼 편'
여 박사 연구 결과 한국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고가 구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평균 표준 가격은 0.0538을 기록했는데 이는 그 외 국가들의 평균 표준 가격 0.0025~0.033 수준 대비 최소 63%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 박사는 동일 가격대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하는 이유가 '제도적,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존 할당가격과 재할당가격을 기준으로 국가들을 사분면(Q1~Q4)으로 분류한 결과, 한국은 기존 가격과 재할당 가격 모두 높은 Q1 집단인 '고비용 지속 국가'에 포함됐다. Q1 집단의 기존 주파수 할당 가격 대비 재할당 가격의 비율은 평균 약 68%를 기록했다.
이는 재할당 비용 절감국(Q4)인 프랑스 등의 해당 비율(약 20%)과 비교할 때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여 박사는 이러한 지속적인 고가 유지 전략은 기존 사업자의 투자 부담 누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투자 연계 감면이나 수입 목표와 가격 정책의 분리 등으로 투자-품질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LTE 가입자 줄고 트래픽 하락…적정 재할당 대가 산정 요구
우리나라는 5G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LTE 대역의 경제적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실제 LTE 가입자는 2021년 12월 4829만명에서 올해 9월 1928만 명으로 감소했다. LTE 트래픽 역시 같은 기간 29만6000테라바이트(TB)에서 9만8000TB로 크게 줄었다.
이 가운데 장윤정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LTE 주파수 350MHz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81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2년부터 5년간의 LTE 가입자 감소세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하락을 반영한 현금흐름할인(DCF) 분석을 적용한 결과다.
가치를 MHz당 연간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4억1822만원으로 이는 2021년 재할당 당시의 MHz당 연간 가격(21억 8600만원)과 대비 35.1% 낮은 금액이다. 이는 현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하락한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지난 2021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에도 정부는 5G 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보고 5G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재할당 대가를 기준 가격 대비 27.5% 인하한 전례가 있다.
한편, 학계가 발표한 이같은 연구 논문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등 정부의 재할당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같은 대역(2.6GHz)을 사용중인 SK텔레콤의 재할당 대가가 경쟁사 대비 2배 넘게 차이 나는 상황이라 LTE 대역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반영한 관행적 고비용 구조 탈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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