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헙금 지급액은 보험사 납부액의 32% 불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기후보험' 지급건수가 7개월여만에 4만건에 육박한 가운데 취약계층 교통비가 98%를 차지해 보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기후보험을 시행한 이후 이달 24일까지 모두 8만8천304건을 지급했다.
지급된 보험금은 8억4천88만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취약계층 의료기관 교통비(하루 2만원)가 3만7천484건(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열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610건, 감염병 진단비(10만원) 140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30만원) 46건, 취약계층 온열질환 입원비(하루 10만원) 23건, 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1건 등이다.
취약계층 의료기관 교통비는 취약계층이 폭염, 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 시 택시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지급한다.
이와 관련 김태희(더불어민주당·안산2)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도민에게 정액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교통비 중심 청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장 항목 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기후보험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정작 기후질환·기후재해 피해를 본 도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의원도 "보험사에 올해 26억6천만원을 냈지만 지급액은 8억4천88만원(32%)에 불과하다"며 사업 설계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첫해라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있으며 의료기관 교통비가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보험금은 3년 동안 지급이 가능한 만큼 향후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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