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외출장 915건·1만명·355억 지출…출장비 부풀리기 등 허위청구 예사
출장비로 주류·숙취해소제 구입도…의원이 직원 출장비 대납 비위 백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시점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에는 그간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과정에서 단순 비위는 물론 불법 행위가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같은 선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서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떠난 경우는 915건이었다. 1만524명이 총 61개 국가를 방문했고, 약 355억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방문국가 61개 중 20개국에 국외 출장의 80%가 편중될 만큼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출장이 빈번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출장 셀프심사, 항공권 조작,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비용청구 등 온갖 비위와 불법행위가 만연했다.
여행사가 이윤을 남기거나, 지방의회가 부족한 여비를 충당키 위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는 등 항공권을 조작한 경우가 157개 지방의회에서 405건 확인됐다.
실제 항공료 대비 과다청구 금액은 약 18억8천만원으로, 이런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됐다.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회 직원의 여행경비를 의원이 대납한 경우도 79개 지방의회에서 117건이 나왔다. 대납액은 3억5천만원으로 추정됐다.
차량·시설임차, 강연, 워크숍 등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며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도 368건 적발됐다.
출장자가 본인 출장 건의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회피 등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48개 지방의회에서 79건의 출장 셀프심사가 적발됐는데, 이 중 17건은 출장자가 회의 참석을 넘어 출장 의결서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문지 급지나 지급 등급을 고의로 높이거나, 감액 사유가 있음에도 출장비를 줄이지 않는 등 체재비를 과지급한 경우도 115개 지방의회에서 243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관광목적 가이드·입장료, 주류·숙취해소제·영양제 구입 등 출장비로는 구입할 수 없는 물품에 예산을 지출한 경우도 80개 지방의회에서 총 2억원에 달했다.
국외출장에 동행한 기자에게 숙박·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는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교부세·국외 여비 감액 등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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