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장악을 노린 정치적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공개한 데 따른 반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 한다”며 “겉으로는 개혁이라 포장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바꾸기 위해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대로 다시 짜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위원 13명 중 9명을 비(非)법관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한다는 김어준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민의 공정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고, 판사들은 정권 눈치를 보며 판결에 따라 발령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 정치 판사 시대가 열린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논란으로 접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국민의 명령이라며 되살렸지만, 이는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개딸의 명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소심 단계부터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새로 만든 내란 재판부에 배속될 판사들은 그 자체로 극심한 재판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이럴 바엔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사법권 장악 시도를 국민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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