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통선 북상방침을 밝힌 가운데 접경지역농민연합 소속 파주농민회가 통일대교 앞에서 민통선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앞서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은 민통선 북상으로 발생하는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유치 등으로 인구소멸 예방과 일자리 창출(경기일보 8월20일자 1·5면)을 제안한 바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접경지역농민연합 소속 파주농민회는 지난 24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인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민통선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전환식·이형일 공동대표 등 회원들은 출퇴근시간대인 매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민통선 전면 해제하라’, ‘민통선 해제 없이 평화도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분단 7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접경지역 농민들은 토지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 생산활동 제약 등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민통선 전면 해제로 농민 삶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파주농민회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통선 5㎞ 축소, 5㎞ 해제방침 등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민통선 전면 개방을 요구했다.
김상기 파주농민회 사무국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 통제선까지의 최대 거리를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파주 등 대부분의 민통선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부)발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 관련 구체적 법령 개정 여부와 추진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하라”며 “접경지역별 실태조사 및 농민(접경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우선 실시하고, 민통선 지역 농민의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접경지 주민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MDL로부터 민통선을 최대 5㎞까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2개월째 후속조치룰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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