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손실)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김 의원은 이날 조사 시작 시간에 맞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대면 조사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이 설립한 가족회사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를 통해 올린 매출은 8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나왔다.
여주·양평 재선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인허가 등의 절차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일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한 양평군철 공무원이 그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다.
숨진 공무원 A씨는 사업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가 생전 남긴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동원해 자신이 김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의 보좌관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김 의원 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A씨 진술을 유도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사망에 특검팀의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인을 조사한 수사관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즉시 발표해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며 “고인과 유가족,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저급한 중상모략으로 특정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려 국민을 선동하려 한 자를 찾아 엄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났다면서 특검팀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를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배우자 노모씨를 증거인멸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김씨를 소환하는 것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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