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손실)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경기 여주·양평 재선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양평군수를 지냈다. 지난 2023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이 확정(본인은 무죄)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이듬해 4월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다.
특검은 양평군청의 정책 최종 결재권자였던 김 의원이 지난 2011~2016년 김건희 여사 일가족이 실소유한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사업 기간을 연장받는 데 관여해 지방자치단체인 군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군은 2016년 11월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인 개발부담금을 17억4800여만원으로 정해 ESI&D에 부과했는데, 사측이 2차례 이의 신청을 내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자 군은 지난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측에 1억80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특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김씨에 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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