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종합청렴도 3년 연속 낙제점?…올해도 '위태위태'

사진 = 뉴시스

 

2년 연속 국가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산업통상부가 올해는 어떤 평가를 받을 지 관심이다. 산업부는 2025년 반부패·청렴시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올해는 다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하지만 올해도 소속 직원들의 검찰 및 경찰 수사, 고소·고발된 사례들이 적지 않아 종합청렴도를 산출할 때 감점 처리되는 부패 발생 부문에서 다른 부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기대치보다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산업부에 2023년과 마찬가지로 5등급에 해당하는 종합청렴도 점수인 73점을 줬다. 중앙부처 평균이 80.5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7점 가량 낮은 점수를 부여 받은 셈이다.

내부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62.9점으로 다른 부처평균인 65.2점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외부 고객에 대한 평가는 77.3점으로 부처평균인 87점 대비 약 10점 가량 낮은 것이 특징이다.

외부 고객에 대한 평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청탁 92.0점, 특혜제공 90.8점, 갑질행위 89.9점, 사익추구 92.3점, 업무투명 83.1점, 절차위반 90.3점, 소극행정 86.7점, 부패경험 -12.4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감에서는 산업부 직원들이 3년간 외부강의 9.2%의 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직원들이 외부수입으로 2022년 8060만원, 2023년 1억80만원, 2024년 1억260만원 등 총 2억 8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총 76건(9.2%)의 신고가 누락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지적 사항은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될 수도 있고 징계로 이어지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부의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51개의 권고건 중 24건만 이행하는 등 50% 수준에 못미친다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산업부가 올해는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 청렴과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는 수준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직원들의 송사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 강제추행, 직무유기, 저작권 위반, 명예회손, 절도, 폭행, 아동학대 등 올해 9월까지 산업부 직원들이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례는 모두 14건으로 전년 23건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언론에 보도된 산업부 4급 직원이 2018년부터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구매한 다음 일등석 전용 라운지에서 혜택만 누린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건도 올해 들어 검찰이 기소한 만큼 종합청렴도 평가에 또 다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청렴시스템 개선 ▲청렴문화 확산 ▲부패현안 신속대응 등을 추진하며 청렴이 곧 정책 신뢰도의 '자산'이라고 인식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선 만큼 올해는 다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먼저 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강의 등 외부활동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등 반부패 및 청렴기반 확충했고 공직 유관단체(53개) 채용 및 보조금 등 재정 부정수급 점검(1→2회) 등을 통해 부패 연결고리 사전 차단에 주력했다.

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장 주재 반부패·청렴회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고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을 기존 73%에서 100%로 제고했다. 이외에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화해 시민감사관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 대내외 의견을 빈영한 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하고, 청렴 우수기관과 협업을 통해 선진시례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렴 전담팀을 운영해 반부패·청렴 관련 중점과제를 발굴, 이행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