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명과 암…“인위적 가격 이중구조, 유통질서 붕괴”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언제나 서민 경제의 가장 민감한 뇌관이다. 이런 이유로 항상 물가 관리 차원에서 가격 통제의 도구로 다뤄져 왔다. 국제 유가가 널뛰기할 때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해 왔다. 그 산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1년 도입된 알뜰주유소다.

당시 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넘나들 정도로 고유가인 상황에서 유통 거품을 빼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도입 초기에 알뜰주유소는 정유사들의 독과점 구조에 균열을 내고 리터당 수십 원의 인하 효과를 가져오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유소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지를 냉철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쟁점은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의 공동 구매 물량을 바탕으로 싼값에 석유를 공급받는 알뜰주유소의 구조다. 처음부터 정부의 세제 혜택과 시설 개선 지원금까지 등에 업은 알뜰주유소가 20%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폐업으로 내몰리는 일반 주유소들이 쌓여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위적인 가격 이중구조가 석유 유통 시장의 건전한 투자를 저해한다는 사실이다. 일반 주유소들은 생존을 위해 마진을 극한으로 줄여야 하고, 이는 결국 주유소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서비스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 개연성을 높인다. 정부가 대주주인 공공기관이 플레이어로 직접 뛰면서 민간 영역을 구축(crowding-out)하는 현상은 포용적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유통 인프라의 붕괴를 초래해 소비자의 불편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석유 유통 구조 개선 방향은 명확하다.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감시자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성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수급 위기 시 완충 역할을 하는 에너지 안보에 매진하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