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누적 적자 20조 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또다시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사는 2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공사채 상환을 위한 1,500억 원 출자동의안을 공식 보고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 원을 전출받아 기존 공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공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재원을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는 최근 수년간 노후시설 개량, 코로나19 기간의 수입 결손 보전, 만기 도래 공사채 차환 등을 이유로 공사채 발행을 지속해 왔다. 교통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누적 공사채는 4조 2,480억 원이며 대부분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다.
그러나 만기 상환을 위해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고착되면서 재정 부담은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공사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7,920억 원, 누적적자(결손금)는 19조 7,142억 원, 부채비율은 149%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도시철도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130%)을 초과해 추가 재원 조달도 제한되는 재정 위기 상황이다.
윤영희 의원은 “공사는 공사채로 공사채를 갚는 재정 악순환에 빠져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이 구조를 만든 근본 원인은 국가가 노인복지법으로 부과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비 지원 거부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울 지하철 적자는 ‘노인복지법’ 등 국가 제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데, 국토부는 ‘지하철 없는 지역과의 차별’이라는 억지 논리로 국비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에게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서울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는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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