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복합문화체육시설인 권선배움마루 등 수원시의 청소년·청년 관련 시설이 장기간 고착된 임금 체계 및 전원 계약직 구조로 인해 불안정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25일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와 수원시 산하 기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단의 고용 불안정성과 처우문제, 인력유출에 관한 문제가 언급됐다.
배지환 위원(국민의힘, 매탄 1·2·3·4동)은 “다른 재단에 비해 연봉도, 처우도 너무 낮고 (업무직은) 9급 1호봉으로 고정돼 있다. 현실화해야 한다”며 “3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 내년 3~4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진도 없고 연봉도 똑같으니 직원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람만 키워 다른 곳으로 보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하현승 교육청소년과장은 “호봉제 전환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파악이 끝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있는 역전 현상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 3~4월 이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일반직 ▲업무직 ▲특정업무직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업무직의 경우 재단 출범 이후 15년째 기본급이 9급 1호봉 수준에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고 전문 인력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권선배움마루의 전원 계약직 운영 체계에 관한 지적도 이뤄졌다. 권선배움마루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는 수원시 최초의 미래형 학교 복합문화체육시설로, 현재 재단이 한시로 수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원 15명 중 현원 15명의 직원이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돼 수영장·기계설비 등 운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박찬열 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는 “올해 2월 개관 후 전원이 계약직이다 보니 사업팀장·운영팀장이 모두 중간에 퇴사했다”며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쌓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이용시설 성격에 비춰 재단 정식 편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시에 피력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재단 고용 구조 불안정이 청소년·청년 정책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배 의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만 운용하면 운영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방향성과 기조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정규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성격상 청소년·청년·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재단 조기 편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질의 과정에서 재단보다 시와만 대화하게 된다”며 “산하기관이 시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현승 교육청소년과장은 “위탁기간은 내후년까지이며, 재단 편입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주민 요구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청소년시설로만 규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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