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정책을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가 입양인과 친가족의 공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권리연대·입양기록 긴급행동·해외 14개국 입양단체 등으로 구성된 29개 입양인 단체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모든 입양 정책 논의에 입양인 및 친가족의 공식 참여 보장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입양 당사자의 정책 참여 보장 외에도 원가정 보호 중심 전환, 부정확한 친부모 기록 조사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불법·인권침해 해외입양 정책에 대한 공식인정과 사과, 유전자 정보 구축을 통한 입양인 신원회복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기록 관리 실패도 문제로 꼽았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9월 입양 기록 이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임의 중단한 뒤 처리 재개 후 두 달간 525건 중 5건만 처리했다.
단체들은 "담당직원 7명이 한 달에 한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단순 증원이 문제해결의 방안이 아니다. 전국의 시설, 지자체에 흩어진 입양기록을 하루라도 빨리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8조를 언급하며 "당사국은 국적·성명·가족관계 등 아동의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며 "한국은 협약을 비준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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