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년 연장·재고용 연계 입법 준비···청년 고용 충격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정년 연장 정책과 관련해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인구감소 가속화 속에 정년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식화하며 입법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심의 ‘공무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과 관련해 “연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주변 눈치가 보여 마음 편히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법안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행정의 중립은 지키면서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았으면 한다”며 “높은 수위까지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입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데 당 정년 연장특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의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보도들이 많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는 동안 갈등과 혼란만 커진다”며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