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는 가짜 책임교육”···고교생도 ‘혹평’

▲ 울산 중구 약사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내 주요 교원 3단체가 고교학점제 미이수제를 ‘가짜 책임교육’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의 실효성 설문조사 진행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 고교 교사 4000명 중에서 10명 중 9명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담했다고 밝혔다.

최성보는 학생이 일정 수준의 출석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가 학업 성취율이 떨어지는 학생을 의무 보충 지도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부터 교사의 업무 부담을 높일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고, 교육부는 보충지도 시수를 줄이는 등 유연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서도 설문에 응답한 교사 중 77.1%는 어차피 ‘학업 능력을 향상하지 못하므로 서류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학점 이수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과반으로 나타났고, 출석률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 미이수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최성보는 교육적 목적을 갖춘 지원책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형식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적 장치에 가깝다”면서 “학생에게는 낙인과 부담을, 교사에게는 과중한 행정책임만 전가하는 제도임을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와 최성보를 두고 고교생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교원 3단체가 지난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응답자 33.53%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자퇴를 적극 고민해봤다’고 답했다.

당시 교원 3단체는 설문 내용을 토대로 “최성보와 미이수제 전면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실질적 선택권과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보다는 조기 진로 결정 압박, 과목 선택 왜곡, 경쟁 심화, 사교육 부담 증가, 학교 간 격차, 정서적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과 학생 모두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고교학점제의 주요 골자들을 신속히 손질해 나가야만 고1 학생들의 진급 시 현장 혼란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선택과목 평가체제는 시급한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