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상용화·금융·인재까지 함께 설계해야"
"예타 폐지 후 첫해, 심사 폭증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25일 "연구개발(R&D) 투자도 중요하지만, 실증이나 상용화 규제, 인재, 금융, 공급망 등을 다 같이 고려해야 R&D가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기술 선도 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이루려면 R&D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고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혁신 주체의 혁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연구관리 정책과 기술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혁신 정책 연계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지난 4월 1일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오 원장은 이를 위한 정책 접근법으로 ▲ 산업 생태계 통합적 시각으로 혁신 정책 설계 ▲ 기술적 성과를 스케일업하고 확산 ▲ 민간과 대학, 출연연 협력 강화 ▲ 별도의 금융 메커니즘 설계 ▲ 싱크탱크 간 협업 등을 제시했다.
이날 산업연구원(KIET)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포럼을 개최한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R&D를 하며 모든 것이 R&D에 그쳤고 스케일업 성과를 키워가는 부분이 약했다"며 "기술 분야에 따라서는 기초부터 상용화까지, 소재부터 완제품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인증까지 이어지는 '풀 스택' 방식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정부가 기업에 쓰는 R&D가 26% 정도인데 16%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3% 정도"라며 "중소벤처 기업이 실용화나 상용화로 가는 부분이 있지만 매우 큰 자본이 필요한 부분은 또 다른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관련해서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며 "성과를 달성하면서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없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R&D 예타 폐지 법안 통과가 이달 혹은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즉시 2027년 예산 작업을 폐지된 제도하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의 양이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타는 어느 정도 걸리고 몇 명이 필요하니 우리 인원을 가지고 1년에 몇 개를 할 수 있다가 정해진다"며 "지금은 들어온 대로 다 심사를 해줘야 하는 구조라 첫해에는 처음이니 서로 많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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