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정부·도교육청에 ‘교권회복 대책 마련’ 촉구

경기교총은 25일 오후 경기교총 회관에서 제125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제공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에 교권 회복과 교직 존중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은 25일 오후 경기교총 회관에서 제125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28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올해도 이미 9명이 사망하는 등 교사의 생존 위기가 심각하며,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교원 폭행, 과중한 행정업무,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의 자존감과 교단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의문에서 ▲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불법 녹음 등으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과 신속한 행정조치 매뉴얼을 즉각 마련 ▲ 교사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학교 내 갈등 예방·중재 시스템 구축,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현장 대응력 제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사고 후 조치’만을 면책 기준으로 한 한계 명확, 예방조치 기준 보완 입법 시급 ▲ 학생수 감소라는 통계 논리만으로 정원 감축 즉각 중단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