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을 둘러싼 갈등에서 촉발된 여야 시의원들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주요 안건 등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2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과 무소속 시의원 1명 등 4명이 회의 참석 거부로 파행을 빚었다. 행교위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졌다.
당시 상임위에선 성남시 출자·출연기관인 성남시정연구원과 성남시장학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의 내년도 출연안과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지원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불신임으로 행교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온 민주당 시의원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 등은 불참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행교위에선 출자·출연기관 내년도 출연안과 조례안 등은 다뤄지지도 못했다.
앞서 지난 9월 23일 열린 제305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이 재석 시의원 32명 중 19명이 찬성해 서은경 시의원은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 시의원은 이 같은 불신임 의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전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처럼 행교위 회의가 멈추자 국민의힘은 조례안이라도 심사하기 위해 사보임 카드를 꺼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시의원 1명을 행교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동시켜 출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루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및특별위원회개선의건을 발의했고, 전날 열린 시의회 제307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 시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막혔다.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가 국민의힘 시의원에 대한 조롱과 소리를 치는 소동이 벌어지며 결국 상임위원및특별위원회개선의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회의 불참으로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기능이 통째로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당장 급한 교육예산과 조만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국민의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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