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주 새로운 자발적 군복무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엘리제궁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7일 바르스에 있는 제27산악보병여단을 방문해 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엘리제궁은 "대통령은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의 정신적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징병제 부활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군사 훈련을 받은 인력을 현역군 또는 예비군으로 유입하기 위한 제도로 고안됐다.
이 계획에는 상당한 수준의 군사 훈련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 시절 폐지된 징병제를 부활하자는 공식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프랑스 정치권에선 청년 규율이나 사회 통합을 위한 군 복무제를 활용하자는 논의가 간헐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현재 핵심 동기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프랑스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 계획은 양극화 된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선 입법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12월21일까지 군사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내에선 러시아가 2028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군 복무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초 독일 연립정부는 만 18세 남성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합의했다. 자원 입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 강제 징병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폴란드는 올해 초 성인 남성 전원에 대해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징병제 재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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