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지방교육재정 대폭 축소 위기…재원 확보해달라"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정부와 국회에 "지방 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2026학년도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예산 규모가 감소하면서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조차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은 물론 학생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 교육투자마저 위협받는 수준"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지방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 고등교육 재원 별도 마련 ▲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입 일몰 대비 등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앞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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