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민·나선거구)이 도시계획도로 예정선의 인허가 적용 실태를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부과행정 등 시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최 위원장은 2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취지에 벗어난 행정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선이 본래 취지와 달리, 건축 인허가의 근거로만 활용되고, 정작 도로 개설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예정선은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통로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계획만 앞세우고 실행은 뒤따르지 않는 도시계획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도, 현실적 대안도 없이 계획만 나열하는 방식은 그린벨트 해제 후 또 한 번 도시계획이라는 규제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더욱 큰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기반시설 없는 개발로 이어진다”며 “도시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단속에 급급하기 보다 기준에 따른 형평성과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단속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형평성이 무너져 억울한 일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단속, 인허가, 도시계획처럼 시민의 생활과 재산에 직결되는 분야는 작은 실수도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공정한 기준과 철저한 현장성, 예측 가능한 행정 체계를 바로 세워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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