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안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소득에너지국(가칭)'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확대, 농가 소득 기반 강화, 농촌 탄소중립 전략 고도화 등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에서 '소득에너지국'(가칭)을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익직불금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해당 국으로 통합 배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익직불금과는 '소득과'(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익직불제 운영뿐 아니라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총괄하는 기능까지 맡게 될 예정이다.
현행 농식품부 직제는 농업정책국·식량정책관·축산정책국·농촌정책국·디지털농업정책관 등 각 기능별로 배치돼 있지만, 농가 직불·소득정책과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전략이 흩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 소득기반과 기후대응 기능을 결합한 단일 국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소득에너지국에선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한 농촌 에너지 전환 정책도 전담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업무는 동물국 산하 '농촌탄소중립정책과'가 맡고 있다. 그러나 탄소·에너지 업무가 축산 행정과 분리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정책 기조로 내세운 만큼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본래 취지와 달리 '농사는 짓지 않고 발전 수익만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면서,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정 과제도 새로 세팅되고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강조되면서 재해 지원이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직불·보험·탄소중립을 한 국에서 총괄하면 정책 간 조정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현장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안에는 동물국을 분리해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반려동물 지원 기능, 바이오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구조 개편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증가하는 반려동물 정책 수요와 가축질병 대응 강화, 바이오소재 활용 확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다음 주 부처 확대안 및 직제개편 시안 작성을 끝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조직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소득 안정·기후대응·농촌 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부처 기능 강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정책 속도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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