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번엔 재판부를 상대로 5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법부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변호인단을 형사 고발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전례 없는 법정 충돌 사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 소속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재판부가 감치 15일을 선고하며 서울구치소에 보낸 감치 집행장에 '안경 쓴 키 작은 남자' 등의 표현을 기재한 것이 심각한 모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치 선고로 인해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으며, 정신적 고통과 함께 업무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치 재집행 결정으로 김 전 장관의 재판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며 재판부와 법원장, 법무부 장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태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시작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신뢰관계에 있다며 동석을 요구한 변호인단이 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거절당하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법정 소란을 일으켰고, 결국 감치 15일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당일 석방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석방 이후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이라는 노골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이하상 변호사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형법 138조 법정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과 그 부근에서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소란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24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감치 재집행 방침을 공식 선언하며 추가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도 권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하는 등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유사 상황이 반복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변호인단은 24일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3개 시민단체 역시 같은 날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다각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도 이 사태에 대해 입장을 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정 질서와 사법부 권위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와 법정 질서 유지라는 두 가치 사이의 긴장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추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판부의 감치 재집행과 형사 고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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