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00여t 생활폐기물 소각 필요…공공시설은 내년까지 신증설 '0'
비용·용량 우려에 일시 차질 예상도…민간 조합측 "여유용량 충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내년 1월 1일)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한 경기지역 시군마다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민간소각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다.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4천735t으로 이 가운데 공공소각시설(23개 시군 26곳)에서 처리한 용량은 3천578t이다.
나머지 1천157t 가운데 민간소각시설(8개 시군 16곳)에서 516t을 처리했으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한 양은 641t이다.
지난해 20개 시군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했는데 이천시와 광명시가 직매립 물량을 올해부터 모두 소각으로 돌리며 18개 시군으로 줄어들었다.
18개 시군은 부천·구리·남양주·시흥·안산·안양·오산·의왕·의정부·고양·김포·하남·화성·양주·평택·광주·안성·용인 등이다.
내년에 이들 18개 시군이 소각 처리로 전환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600여t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은 포화 상태라서 이들 물량 대부분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들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했으며 다음 달 초·중순 예산안이 시군의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소각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입찰에 앞서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유찰 등으로 민간소각시설 활용이 어려울 경우 기존 공공소각장 물량을 늘리고 중계처리시설(보관소) 이용 등으로 1개월가량은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에 따른 주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직매립 처리비는 1t당 11만원이지만 민간소각시설 위탁 처리비는 17만~30만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각 시군은 예상했다.
용인시의 경우 내년 전체 소각 처리물량을 7천t(하루 19t)가량으로 잡고 1t당 25만원의 민간위탁 처리비를 예상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담았다.
안산시도 내년에 3만3천t(하루 90t)을 민간소각시설에 넘기기로 하고 1t당 22만원을 처리단가로 잡았다.
이에 대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측은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보면 올해 10월말 현재 수도권 각 지자체가 발주한 민간소각 평균 처리단가는 1t당 14만5천원"이라며 "각 지자체가 운송비 등이 오를 것을 예측해 20만원대로 넉넉히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소각의 전체 처리용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충분한 여유 용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경기도에 있는 16개 민간소각시설의 여유 용량이 하루 975t에 달해 18개 시군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며 "서울 물량이 합쳐지더라도 충청지역 민간소각시설에서 하루 1천t 가까이 처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당장 내년에 추가로 쓸 수 있는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한 만큼 각 시군에 공공소각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지시했다"며 "아울러 불가피하게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공공소각시설 21곳의 신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이들 시설은 빨라야 2년 뒤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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