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1인 시위 이어 결의대회 개최…추가 단체행동 불사 방침
국민의힘 도당 "핵심 대선 공약인데도 새 정부서 논의 지지부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를 향해 연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의회는 25일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시성 의장은 "300만 도민의 뜻이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더는 국회 문턱에서 머무를 수 없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송기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개최되지 않는 등 심사 지연이 장기화하고 있다.
도의회는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지역 균형발전 요구가 높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박윤미 부의장과 이한영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도의원의 참석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고,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추가 집회와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조속한 심사를 국회에 촉구했다.
도당은 "3차 개정안 심사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여러 법안과 함께 '패키지 심사'를 하기 때문"이라며 "강원특별법은 패키지와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2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에 걸맞은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적 자율성이 제대로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현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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