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감독권 관련 이견뿐 아니라, 발행사의 대주주 비중 등을 두고 여전히 쟁점이 산재해 있는 상태다.
25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외됐다.
정부안이 핵심인데, 관계기관 간 여러 쟁점이 남아있어 의원 법안만으로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한은과 금융당국, 업계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주체를 은행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인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발행사가 화폐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찍어내는 구조인 만큼, 금산분리 원칙 유지와 통화 안정, 금융리스크 확대 방지를 위해서는 은행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은행이 중앙은행 제도 안에 있어 유동성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고,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은닉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코인업계는 은행이 대주주가 되면 스테이블코인 특유의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앙은행 주도로 코인이 발행되면 기능 추가가 매우 느리거나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며 "특히 보안, 통제 때문에 외부 체인 연결이 제한되고 해외 사용 확대가 어려워져 국제 확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감독권을 두고 금융당국과 한은 간의 이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국회 법률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 지원 종료·중단 명령 요청권은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한은과 기재부는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므로 금융위 논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발행량이 적어 통화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발행사까지 한은이 공동 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디지털 자산 발행에 대한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쟁점 사항이 많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안에 완성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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