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안건 통과…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가정책조정회의로 명칭 변경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경제 정의·민생 안정 등의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내달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김민석 총리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8건, 법률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총리실은 현재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인사들을 추천받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국가 중요 정책 조정 및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 등 52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물류업체와 영업점, 택배노동자 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영업점 등이 택배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해 재정착과 소득 창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기본법'은 반지하 등 취약 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됐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교체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융합 촉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도 의결됐다.
그동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내달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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