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액' 국힘 공세에 한정애 "대한민국 미래 달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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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감액' 국힘 공세에 한정애 "대한민국 미래 달린 예산"

이데일리 2025-11-25 10:3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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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대폭 감액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 힘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AI 국민성장 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 회복 경제 성장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련 예산에 대해서까지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대한민국 도약에 필요한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예산안의 적시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돼야 한다.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오는 30일은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 기한이다. 내실 있게 심사하고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는 상황”이라며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 9000억 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지지세력에 보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 의장은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민의 힘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요청하고 있지만 안타깝게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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