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열려서 국민연금의 환율 안정 동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건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의 기업 대미 투자 등 이러한 재원 마련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다.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기 위축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했다.
이어 "이에 국민의힘이 위원장 맡은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전날 당 국제위원회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 기업이 할 마스가 투자는 만약 기업이 못 하게 되면 1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상당 부분을 우리 정부가 혈세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우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통화스와프도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비상금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억 달러를 어떻게 채워 외환시장 안정을 담보할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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