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전담 대응반)'의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다만 의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서울 중구 청사에서 개최한 2025년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 구성 여부와 관련해 표결을 진행한 끝에 구성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안건은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표결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김용직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전원위원회 종료 뒤 구두 발의와 이에 따른 의결이 절차와 규정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해당 안건은 다음 달 1일 오후로 예정된 임시 전원위에서 다시 심의와 표결을 거치기로 결정됐다.
이달 20일 진행한 2025년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 헌법존중TF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바 있다.
당시 김 상임위원은 '헌법파괴 TF'라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고, 이숙진 상임위원은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다만 안 위원장은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편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인권위는 독립기관인 만큼 TF 구성과 조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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