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중심 계통 구조가 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 전력망 권한 분리·독립규제기구 필요” [기후솔루션]

한전 본사 [사진=한전]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전력망 계획·운영·규제 권한이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집중된 현 구조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25일 발표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계통 거버넌스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전력망을 물리적으로 확충하는 것보다 먼저, 누가 전력망을 계획하고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력감독원’ 신설, 한전 발전 자회사 통폐합,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 등 구조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는 한전의 송전망을 신속히 건설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해법으로 자주 제시된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은 “한전 중심의 계통 거버넌스가 유지되는 한 전력망 확충만으로는 근본적 병목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계통을 “한전이 기획하고, 규칙을 만들고, 운영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집중 구조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최근 송전망 건설 지연,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문제,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 등에서 나타난 갈등도 모두 “중립적 거버넌스 부재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전이 송·배전망 소유자이자 전통적 발전원과 연결된 지주회사, 그리고 전력접속 규칙 제정자를 동시에 맡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재 한전 발전자회사의 발전량 중 95%가 화력·원자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송·배전 설비의 유지·보수 의무도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장기 송전망 계획 또한 한전이 직접 작성해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부족도 문제로 언급됐다. 전력거래소의 의사결정 구조가 전통 발전원 이해관계에 치우쳐 있고,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심의기구에 머물러 실질적 규제권한이 미약해 한전의 전력망 계획과 규정 제정에 대해 독립적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력망 소유·운영·규제 권한을 분리해 장기 송전망 계획 수립과 접속 관리 권한을 전력거래소로 이전하고, 독립규제기관이 규칙·요금 승인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의 NESO, 미국의 ISO·RTO와 같은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계통운영기관과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 의결구조를 개편하고, 독립규제기관을 준입법적 기능을 지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해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계통 접속방식을 ‘선착순’에서 ‘준비된 순서(First Ready & Needed)’ 방식으로 전환해 허수물량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독립기관 중심의 접속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계통 병목 해소가 곧바로 에너지 전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전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립규제기관의 감독 아래 망사업자가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에 적극적 유인을 갖도록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 컨설팅사 ‘천천히 아름다운 생각’의 이민호 대표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전력망 거버넌스 개혁이 전력시장 개혁의 출발점이었다”며 “발전원을 차별하지 않는 중립적 규제·운영 기관의 역할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