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 안의 두 방을 서로 다른 시기에 임대한 세입자가 있었다. 동네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집주인은 작은 방을 낮은 월세에 8년 계약으로 내놨고 첫 번째 세입자가 들어갔다. 이후 동네가 개발되자 집주인은 더 넓은 방을 새로 내놓으며 월세를 올렸고 두 번째 세입자는 10년 계약을 맺었다. 시간이 흐르며 상권은 다시 이동했고 집의 가치는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두 방의 계약이 동시에 끝나자 예전 가격 차이를 그대로 둘지,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조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2.6㎓(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두 사업자가 같은 대역을 LTE(롱텀에볼루션) 용도로 쓰는데 각사가 주파수를 처음 확보한 시기와 비용, 이후 재할당 조건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 공청회에서 내년 만료되는 총 370㎒ 폭의 3G·LTE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공개한다.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폭이 그 대상이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6㎓ 대역 재할당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 정부가 '임대료' 정하는 재할당…모호한 기준에 이통사 불만
정부는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이통사에 일정 기간 빌려주며 임대료 성격의 할당 대가를 부과한다. 최초 할당은 경매를 통해 가격을 정하지만, 이미 쓰고 있는 주파수를 이어 쓰려면 정부가 정하는 재할당 대가를 내야 한다.
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정한다. 예상·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재할당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대가, 주파수 특성과 대역폭, 이용 기간·용도·기술방식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부 재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 기준은 앞선 재할당 때마다 기준이 달랐다. 2011년 재할당에선 법정 산식(예상·실제 매출 기반)만 적용했지만, 2016년에는 과거 경매가를 평균해 반영했다. 2021년에는 과거 경매가를 사실상 그대로 적용하되,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감면해주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렇다 보니 번번이 이통사들의 불만을 샀다. 실제로 2021년만 해도 3G·LTE 재할당 대가로 이통사들은 적정 가격을 1조7000억원대로 추정했지만, 실제 대가는 3조1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추정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보니 이통사와 정부 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SK텔레콤과 LG유츨간 갈등이 발생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SKT "동일 대역 동일 대가" vs LGU+ "직전 가격 고려"
초미의 관심사는 LTE용 2.6㎓ 대역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했고 이용기간은 8년이었다. 2021년 재할당에서 5년을 추가로 받으며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해 27.5% 감면 혜택까지 챙겼다.
반면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같은 대역 60㎒를 가져갔다. 경매 초기 경쟁이 몰리면서 가격이 뛰었고 SK텔레콤은 결국 두 개 블록(40㎒+20㎒)을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10년 이용 조건인데 2021년 재할당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 혜택도 없었다. SK텔레콤은 이로 인해 연간 주파수 사용 비용이 LG유플러스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SK텔레콤은 내년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과거처럼 직전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다면 LG유플러스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다.
전파법에 '경매낙찰가를 참고하라'는 문구가 있지만, 이는 재할당 주파수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때 최초 낙찰가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칫 한번 비싸게 주고 산 주파수는 평생 비싼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서다. 이에 현재 주파수의 실제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정부가 과거 할당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던 만큼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통신사가 보유한 주파수의 가격은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대역 폭, 재할당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응찰한 경제적 가치인데, 이를 재할당 시점에서만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SK텔레콤의 60㎒ 폭은 광대역이라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단일 장비로 운용 가능해 효율이 더 높은 만큼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 LTE 가치 떨어졌는데…재할당 대가에 반영돼야
이동통신 업계에선 내년 재할당에서 3G·LTE 가치 하락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1년 정부는 'LTE 주파수 가치 하락'을 인정하며 일부 재할당 대가를 조정했다. 5G 가입자 확대로 LTE 가입자 및 매출이 현저히 축소했고, 5G 투자 확대로 LTE 주파수의 5G 기여도가 감소했다는 게 근거였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무선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 트래픽 135만5343TB 중 5G가 123만9588TB로 91.4%를 차지하고 있다. LTE는 7.3%, 3G는 0% 대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5G 확산에 따른 LTE 가치 하락'이 2021년 재할당 대상이었던 LTE 주파수 대역들에만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며 "2021년 정부 발표에서도 특정 대역만 해당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세수 확보 기반인데…깎아주기도 무시하기도 '고민'
정부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 주파수 정책의 핵심 기조가 세수 확보 극대화인 상황에서 업계 요구대로 할당 대가를 깎아준다면 공적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통신사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높은 가격을 고집하면 통신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재할당 대가와 관련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에 대해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는 게 목표"라며 "모든 구체적 상황을 산정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고, 해석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생긴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주파수 재할당 가격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다른 해석도 나온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손익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핵심 비용 항목인 주파수 할당비를 줄이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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