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주도 공동선언문 채택…"인신매매 증가 현실서 자유로운 국가 없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한국과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44개국은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온라인 스캠(사기) 등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구금 및 피살 사태를 겪은 한국이 공동성명을 주도했다.
44개국 대표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인신매매 대응 고위급 회의 개최에 앞서 약식 회견을 열고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성 착취 및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온라인 스캠 및 초국가 조직범죄와의 연계 등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범죄의 증가로 인도적 위기와 인권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44개국은 "인신매매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처벌, 보호, 공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대중의 인식 강화, 피해자 식별, 법 집행 강화, 생존자 역량 강화, 사법 접근 및 구제 보장 등이 포함된다"며 "정부, 민간,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지역적 및 전 세계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은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44개국을 대표해 낭독했다.
이날 회견 및 공동선언문 작성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전했다.
앞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원들에게 감금돼 고문으로 살해된 사건이 알려지고 국경을 초월한 범죄 조직에 의한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바 있다.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유럽국가 외에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유엔총회는 2010년 채택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2013년부터 4년마다 고위급 회의를 열어왔다.
아날레나 배어복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는 인신매매와 관련해 디지털이 가져온 새로운 전선과 맞부닥쳐야 한다"며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이제 인공지능(AI) 도구, 암호화된 플랫폼,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가짜 인물을 만들고, 범죄 네트워크를 숨기며, 나아가 AI로 생성된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를 제작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사법제도 틀도 기술 발전에 맞춰 변해야 한다"며 "이는 디지털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탐지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기 위해 현대화된 법률과 업데이트된 규준, 강화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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