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이 평균 0.004%에 불과해 근로자 건강진단이 결핵 조기발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진단률, 5년간 0.0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 흉부 X-ray 수검자 중 폐결핵 진단률은 2020년 0.006%에서 2024년 0.003%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5년간 평균 진단률은 0.004%에 불과했다.
이 기간 흉부 X-ray를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4,913만 7,588명이었으며, 이 중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1만 3,753명, 실제 3개월 이내 확진자는 1,899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흉부방사선검사가 필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지역가입자보다 낮은 진단률 ‘역전 현상’
주목할 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진단률이 0.008%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진단률 0.005%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검진임에도 결핵 조기발견 효과가 일반 국민보다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신규 결핵환자의 2.1%만 검진으로 발견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제 결핵 조기발견 효과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는 총 8만 8,116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 흉부 X-ray 검진을 통해 발견된 환자는 1,899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에서 2024년 1.5%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위험 직종 진단률 더욱 낮아
김윤 의원실은 「결핵예방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결핵검진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 결핵 전파 고위험 직종의 진단 현황도 별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과 학교 종사자, 기타 수용복지시설, 노인 수용 복지시설의 진단률은 각각 0.002%,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0.00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업은 0.003%로 나타났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종 전체의 폐결핵 확진률은 0.002%로, 전체 직장가입자 평균 진단률 0.004%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위험 직종 흉부 X-ray 수검자는 788만 4,678명이었으며, 이 중 질환 의심자는 1,676명, 3개월 이내 확진자는 180명에 그쳤다.
◆5년간 3,700억 원 건보 재정 낭비
극히 미미한 결핵 조기발견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3,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08억 7,300만 원에서 2024년 905억 8,6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김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흉부 X-ray 항목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현행 검진 제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체계를 재설계하고, 비효율적인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상 일반건강진단 항목, ▲2020~2024 직장가입자 중 흉부 X-ray 수검자 중 폐결핵 확진 현황, ▲2019~2023 건강보험 가입 유형별 흉부 X-ray 수검자 중 폐결핵 확진 현황, ▲2020~2024 연도별 전체 결핵신규환자 수 대비 국가검진 진단자 수, ▲2020~2024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중 폐결핵 확진 현황,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발췌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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