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왕마오첸(王茂城, Wang Mao-Chen) 대만 수산청장이 해상풍력 발전에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가 핵심 가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20일 대만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수산청에서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회의에는 대만 수산청 간부들 외에도 대만전국어회 이사장인 셰룽인(謝龍隱, Hsieh Lung-Yin) 등 10여 명의 수산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왕 청장은 “대만의 어업인들 또한 해상풍력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수산청이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 속에서 어업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청이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협상에 적극 참여해 공존기금의 기준을 수립했다”며, “수산청의 갈등 조정 노력이 대만 해상풍력 확대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왕 청장은 “앞으로도 대만 수산청과 어회(漁會), 그리고 한국의 수협 간의 교류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대만의 해상풍력 개발 모범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단을 조직했다. 이번 방문에는 수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권역별 대책위원장이 함께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대만 사례로 본 어업 보상·이익 공유·참여 체계’를 주제로 대만풍력협회,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 및 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만의 보상 및 기금 체계와 어업인 참여 기반 제도를 논의했다.
대만 정부는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어업 손실을 반영하기 위해 어업서(漁業署)가 법정 계산식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피해 보상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어업인 개인에 대한 보상 외에도 발전 용량에 비례하여 조성되는 ‘전력개발지원기금’과 ‘어업번영기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지역 어업과 어촌의 지속적 발전에 활용하는 다층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금은 대만 어업협회가 전담하고 있어 어업인과 지역 공동체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대만 모델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되도록 ▲수산업 공존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제도화 ▲사업 전 과정의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공동 세미나 이후 대만의 해상풍력 및 어업·어촌 정책을 각각 담당하는 부처를 방문해 해상풍력 제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대만 정부 측은 해상풍력과 어업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어업인과의 협의를 제도화한 배경을 설명하고, 어업권 보전과 지역사회 참여, 기금 운영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경험을 공유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이 보장되고 있음을 대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특별법 하위법령에도 실효성 있는 어업권 보호 및 이익 공유 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향후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어업 피해 최소화, 어촌 공동체 보호, 어업인 참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조속히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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