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韓경제성장률 1.8%…“재정정책 기조 조정필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1.8%로 전망했다. 올해 집행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정책 효과가 내년 본격화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IMF는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한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성장률 전망은 지난 10월 IMF 한국 미션단이 방한해 발표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을 돌며 정부 및 관련 기관과 논의 후 잠정 사항을 발표하고 이후 보고서를 작성, IMF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IMF는 “한국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했으며 내년에는 보다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완화적 통화·재정정책과 총선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가 민간소비 회복을 이끌었고,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추경 효과가 온전히 작용하면서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가 상승률은 원화 절상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 내년 1.8% 수준을 유지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와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에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과 해외투자소득 증가로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에 대해 IMF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고, 재정준칙을 포함한 신뢰성 있는 중기 재정운용 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한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감안해 재정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IMF는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적기에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 효과가 큰 연구개발(R&D)·혁신 분야 투자를 중심으로 재정 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부각했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 확대·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소득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서비스업·중소기업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도입 등 생산성 증대 노력이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자료=기재부,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