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특위, 대법 찾아 "내란특검, 대법원 12·3 회의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24일 대법원을 찾아 내란특검을 향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의 최종책임을 망각하고 특검수사를 가로 막고 있다"며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사법부에 더 이상 국민의 명령인 내란 종식을 맡길 수가 없다" 말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적인 석방에 이어 거듭된 내란범의 구속영장 기각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어막을 사실상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특검 있음 특판도 필요...전담재판부야말로 내란 완전히 종식하는 안전장치"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재판부야말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왜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내란 청산이 되지 않고 있느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며 "그 한 가운데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이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 특검이 무려 48%의 영장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니까 법원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원은 12.3 내란 그 당시에 법원의 일을 다시 한 번 조사하시고 특검 수사에도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김병주 의원은 "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며 "내란의 잔불은 잡혔지만 잔불들은 여전하다. 특히 군, 경찰, 행정부에 대한 내란 잔불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 내란에 대한 주불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며 "오늘 3대 특검 종합특위는 내란 특검에 강력히 요구를 한다. 조희대를 수사하라. 그리고 사법부와 법원행정처를 수사해서 사법부의 내란 잔불을 완전히 제압하라"고 강조했다.

與 "내란특검, 대법원 12·3 회의 수사해야"

특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두가 평온한 12월3일 밤,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바로 그 시각 대법원 수뇌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사령부에 사법권 이양을 협력하는 회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결탁했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를 볼모로 잡는 국가 전복 행위"라며 내란특검에 ▲즉시 사법부 수사에 착수할 것 ▲사법부 행동 시간표를 분석할 것 ▲12·3 심야회의의 모든 기록과 보고 문건, 메신저 대화를 즉시 압수수색할 것 ▲대법원·법원행정처 전산망과 문서고를 전면 포렌식할 것 등을 요구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