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강원도 "특별법 개정안 심사 마무리해야"…여야에 서한문

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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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두 지역의 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광역단체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자우편 등 방식으로 전달한 서한문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올해 11월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 청년 농업인 및 스마트농업 연관산업 지원 ▲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 도내 핵심 산업과 인구소멸 대응을 뒷받침할 주요 특례가 포함돼 있다.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 등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개정안도 1년 넘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두 광역단체장은 "전북과 강원은 도민 행복, 국가 발전을 위한 성장 엔진으로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도민들의 희망을 홀대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고 도민들의 신뢰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협의도 끝난 무쟁점 법안"이라며 "국회는 큰 관심과 의지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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