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1월 2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집이 교육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유해시설 제한 등 보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법상 ‘교육시설’ 정의에 어린이집 포함 ▲유치원·초·중·고와 동일하게 반경 200m 이내 담배·전자담배 판매시설 설치 금지 ▲교육부·보건복지부가 협력을 통한 지자체 중심 단속·점검 체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황금선 의원은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전자담배 판매점이 인근에 들어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영유아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의장은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구민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라며 “용산구의회도 어린이집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점검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