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청장 "기업·정부·지자체 논의 없이 기초단체에 책임 전가"
울산시 "지역사회 부담 알고 있어…재정 지원·인프라 구축 추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외국인 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울산 동구 지역의 주민단체와 구청장이 24일 "이주노동자 대량 유입으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울산형 광역 비자 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주민단체인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무분별한 급증은 기존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게 비자를 설계하면 법무부가 이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지난 5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인력을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 비자'를 설계해 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단체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조선업 기술력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짧게 체류하고 소비능력은 적은 이주노동자가 늘며 상가 공실과 골목상권 붕괴 등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형 비자 사업 폐기, 조선업 청년 고용 확대, 안전한 고용환경 조성, 외국인 유입 관련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도 회견에 참석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 기초단체가 많은 책임을 지게 되지만 정부와 울산시, 기업은 유입 과정에서 동구와 단 한 번도 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인력난으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추가 유입을 허용했는데 그 책임은 기초단체에 떠넘겨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민단체는 울산형 광역비자 확대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 6천518명 서명부도 울산시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외국인 인구 유입에 따른 기초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부담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9개 사업 81억원 규모의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관련 재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동구 지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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