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화우와 한경협은 다음달 3일 CVC 정책 관련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AI·반도체·조선 등 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기업 부실위험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금산분리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CVC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여야 하고 CVC 펀드를 조성할 경우 외부 자금 비중은 40% 이내로 제한된다. 해외투자비율 역시 20% 상한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현재 외부자금·해외투자비율 상한과 100% 자회사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만난 자리에서 "독점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우와 한경협은 세미나를 통해 정부 관계자와 업계, 법조 전문가들과 CVC 제도 운영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남경모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장이 '국가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이 'CVC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박진규 전 산업부 차관과 공정위 출신 김치열 변호사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화우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CVC 제도 개선 동향을 분석해 기업에 제공하고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투자·지배구조·공정거래 이슈 전반에 대한 자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화우는 일반지주회사 최초 CVC 설립에 이어 국내 첫 지자체형 PVC 설립에 이르기까지 CVC 컴퍼니빌더로서의 명성을 쌓았다"며 "앞으로 CVC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화우의 고품격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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