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예결위원 "野 민생 포기, 미래 투자 포기, AI도 포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예산에 무분별한 삭감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생도 포기, 미래 투자도 포기, AI도 포기, 통상 대응도 포기, 뭘 어쩌자는 야당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감액, 청년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지원 예산 전액 감액,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예산에 대해서까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AI 예산은 AI라고 하는 두 글자만 들어가면 모두 감액 의견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 감액 의견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가계의 지출 영역을 늘려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 1조1500억원을 전액 감액하자고 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전액 감액을 제기하고 있고 청년 문학 창작자를 지원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도 전액 감액을 주장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예산을 전액 감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이어 “K-POP을 지원하는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사업 예산도 전액 감액하자고 하고 있다”면서 “노사 합의로 주 5일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보자고 하는 주 4.5일째 시범 사업 예산도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무늬만 AI 예산이라고 하지만 내년 AI 예산은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AX 전환, 자금지원 등 필요한 영역에 맞추어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중복 사업을 최대한 배제해서 편성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AI’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감액을 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밖에도 △국립대학 육성 사업 예산 △AI 거점 대학 예산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 및 예비비에 대해서도 대폭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감액에 대해서도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와 같이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단순히 정쟁만을 목표로 하는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