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민생 예산, 미래 예산에 무분별한 삭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소영·송기헌·김한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감액 (의견)에 대해 타당한 부분은 함께 논의할 것이다. 지금 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와 같이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단순히 정쟁만을 목표로 하는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무분별한 삭감 의견을 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청년 창작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예산까지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예산은 AI 두 글자만 들어가면 모두 감액 의견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 감액 의견 제출"이라며 "민생, 미래 투자, AI, 통상 대응 포기 등 어쩌자는 야당인지 알 수 없다. 책임 있는 야당 태도가 보이지 않아서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들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민생, 미래, 통상 예산을 지키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흘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안전, 어르신·중장년·청년·장애인까지 모든 국민을 위한 예산, 저출생 대응 예산, 국가균형과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예산 ▲주5일제 시범사업 예산 ▲대미투자 대응 예산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RE100 선제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및 예비비 예산 등을 국민의힘이 삭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사업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상세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나 예비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때 발생했던 감액 사유가 대부분 해소됐음에도 덮어놓고 감액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