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농락' 비판한 與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연이어 법정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여당이 24일 “단순 소동이 아니라 조직적 사법 방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권도 없이 난입해 재판장 지휘를 거부하고 고함을 쳤다. 감치명령이 내려지자,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며 집행을 무력화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법정 모욕도 모자라 그날 유튜브로 직행해 재판장을 모욕하는 욕설 방송을 하며 막대한 후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들에 의해 법정은 ‘극우 정치 콘텐츠 제작소’로 이용됐고, 사법부는 농락당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법부 공격이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변호인 난입, 방청객의 정치 구호, 뒤이은 유튜브 수익화까지 일련의 흐름은 명백히 재판을 정치 무대로 만들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재판을 흔들고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일종의 ‘여론전 패키지 전략’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중대 사건 재판은 극우 유튜브와 정치 세력이 결합한 ‘사법 쇼’로 변질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이날 진행한 감치심문에서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재판장에게 겁박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별도 감치심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온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재판 절차를 방해하고 법정을 무시하며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그 누구도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재판장을 협박하고 법원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음을 제대로 보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치를 다시 바로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