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키기 위한 합성니코틴 규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맘스기자단은 지난 23일 부천과 남양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청소년 건강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더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이날 부천 김기표 의원, 남양주 김용민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최근 두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무인 판매점 증가, 온라인 구매 용이성, 성인인증 미비 등으로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 전반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은 법사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장기간 머물러 있다.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사재기 우려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연대 측은 “현장은 이미 규제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연대는 “세부 보완을 이유로 시간을 늦출 경우 피해는 결국 청소년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촉구 서한을 통해 ▲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 ▲ 지역 청소년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또 연대는 25일 국회를 방문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민·김기표·나경원 의원실 등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추가로 찾아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법사위 전원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규제 공백 속에서 청소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 여러분의 판단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청소년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