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포럼…"행정·재정 자율성 강화가 지방분권 필수조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연구원은 24일 연구원 내 대가야회의실에서 '경남의 성찰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 1995년 부활한 민선 지방자치가 30년을 맞는 해다.
오동호 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 30년 동안 축적한 경험, 성과를 토대로 경남의 다음 30년 자치 비전 방향성을 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지방정부와 의회에 완전히 이양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지방시대, 국가와 지방의 새로운 관계'를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김 교수는 중앙과 지방 사이 수직적 관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방을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지방'(local)을 단순한 하위 공간이 아닌 '현장'으로 재해석하고 행정·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필수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했다.
그는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권한의 80%가 중앙에 집중된 '2할 자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무·재정·조직의 실질적 이양, 주민 중심의 자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경남이 직면했다고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지적했다.
안 대표는 프로그램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체제 개편, 자치구역 확대, 지방세 확충 등 방법으로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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