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에서 배제된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종전안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동부 전역 양도·러시아 배상 포기'에 반대한다며 수정안을 내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3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EU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첫째, 국경은 무력으로 변경될 수 없다. 둘째, 주권국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셋째, 우크라이나 평화에 있어서 EU의 중심 역할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력 제한은 우크라이나를 향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유럽 안보를 저해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자국 운명을 선택할 자유와 주권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 스카이뉴스 등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유럽 주요 3국(E3, 영국·프랑스·독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작성한 초안 28개항을 고친 유럽 수정안을 제시했다.
유럽은 우선 핵심 사안인 21번 영토 관련 조항을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자국 영토를 군사적 수단으로 되찾지 않기로 하고, 영토 교환 논의는 현재 전선(Line of Contact)을 기준으로 시작한다"고 고쳤다.
미국 측 원안은 크름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돈바스) 전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남부 자포리자·헤르손 지역은 현 전선대로 동결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전자를 제거한 입장이다.
원안 3항 "러시아는 주변국을 침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는 통째로 들어냈으며, 6항 "평시 우크라이나 군대는 80만명으로 제한한다"는 '80만명'으로 20만명 완화했다.
유럽은 유럽 내 러시아 자산 동결을 해제하고 이를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한다는 14항은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재건과 재정적 보상을 받게 되며, 러시아 주권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피해를 보상할 때까지 동결 유지된다"고 수정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 타결 후 '10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른다는 25항은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한다"로 완화했다.
평화 협상이 체결될 경우 러시아를 주요 8개국(G8)에 다시 초대한다는 13항은 그대로 인정됐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G8 복귀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견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머리를 맞댄 유럽 정상들은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24일 앙골라에서 열리는 EU-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에 모여 종전안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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