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총 370㎒ 폭 3G·LTE 주파수 재할당 관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6㎓ 대역 대가 산정을 놓고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이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뒤 3.5㎓ 대역 재할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5㎓ 대역 역시 SK텔레콤은 타사 대비 최대 2505억원을 더 비싸게 낙찰 받아서다. 때문에 이번 2.6㎓ 대역에서 정부가 기존 경매 대가 반영을 지속할 경우 3.5㎓ 재할당에서도 SK텔레콤은 타사 대비 더 많은 대가를 낼 수 밖에 없게 된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통해 370㎒폭 3G·LTE 주파수 재할당 계획과 재할당대가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어 다음 달 초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주파수 재할당 때처럼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파수 재할당 대역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2.6㎓ 대역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4월 2.6㎓ 대역에서 60㎒ 폭을 확보하며 약 1조2777억원을 지불했다. 당시 2.6㎓ 대역에서 40㎒ 블록을 9500억원에, 추가 20㎒ 블록을 3277억원에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3년 경매에서 2.6㎓ 40㎒를 약 4788억원으로 확보했고, 이후 2021년 재할당된 동일 대역 할당에서는 약 2169억원 수준의 대가가 책정됐다.
2016년 SK텔레콤의 동일 대역 확보 금액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최근 갈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SK텔레콤은 “같은 2.6㎓ 대역이라는 동일 스펙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LG유플러스가 지불한 대가가 절반 수준”이라며 “이제는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원칙을 적용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동일 대역이라 해도 보유폭·이용기간·투자여건 등이 달랐고, 재할당 시점의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제도 일관성의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 경매 사례가 있다면 해당 대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경매 대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과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낙찰 금액이 이번 재할당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SK텔레콤 주장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 재할당에도 이번 원칙이 이어진다는 데 있다. 현재 5G 전국망인 3.5㎓(3.4㎓~3.7㎓) 대역의 경우 지난 2018년 경무에서 1단계 폭 경매와 2단계 위치 경매로 진행됐다. SK텔레콤은 2단계 위치 경매에서 가장 오른쪽 대역인 3.6㎓~3.7㎓ 대역 100㎒ 폭을 선택하면서 2505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장 왼쪽 대역을 선택하면서 461억원을 추가로 냈다. 가장 가운데 대역을 선택한 KT는 추가 부담 금액이 없었다.
이번에 2.6㎓ 대역에서 SK텔레콤이 갑자기 ‘동일 대역 동일 가격’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도 이번 주파수 재할당 뿐만 아니라 다음 재할당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주에 재할당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 경 발표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사업자와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며 “최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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