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후대응 ‘세계 최하위’…탈석탄 내년 2월 시험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는 동해안 석탄화력 문제를 지적하면서 탈석탄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완료해야 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입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24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주요 결과 및 한국의 성과·과제 정리’ 미디어킷을 통해 “한국은 전 세계 64개국의 기후 대응 성적을 비교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비산유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며 “한국이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표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선언했다. PPCA 가입은 아시아 중에서 싱가포르 다음이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앞서 지난 18일 독일에서 발표된 ‘2026년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6, CCPI)에서 한국은 전체 67개 국가 중 63위로 작년과 같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뿐이었다.

CCPI는 독일 비영리연구소 저먼워치(GermanWatch), 뉴클라이밋 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집계한 것이다. 2005년 처음 발표된 이래 매년 COP 기간 중에 공개된다.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을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가 63위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1.5도 (기후대응) 목표와 불일치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터무니없이 낮은 탄소 가격,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부족 등이 꼽혔다”며 “무엇보다 목재 바이오매스 및 목재 펠릿 수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전했다.

기후솔루션은 “목재 바이오매스는 심각한 산림 훼손, 탄소 부채 문제를 유발하는데도 한국에서는 지난 5년간 41%나 성장하며 두 번째로 큰 재생에너지원이 됐다”며 “CCPI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라는 인센티브가 목재 바이오매스에 잘못 부여되면서 확대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기후솔루션은 향후 대응 과제로 석탄화력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COP30에서 국제 탈석탄 협력체인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PPCA)’ 가입을 선언했다.

기후솔루션은 “현재 탈석탄을 향한 한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올해 1월에는 신규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삼척 그린파워는 정부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중단 선언 이후에도 혼소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부발전이 운영 중인 삼척그린파워는 변환소 신설 논란이 있는 동서울변전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석탄발전이다.

기후솔루션은 “석탄발전의 적자와 과도한 용량을 보전하는 현행 전력시장제도 또한 석탄발전의 수명은 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정부는 내년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등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독일에서 발표된 ‘2026년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6, CCPI)에서 한국은 전체 67개 국가 중 63위로 작년과 같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자료=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

아울러 기후솔루션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8월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청소년 기후활동가 19명의 청구에 대해 “(현행법 8조가)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2월28일까지 국회와 함께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입법을 완료하고 후속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기후솔루션은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중장기 감축 목표 제출을 앞두고 있다”며 “해당 목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연계해 1.5℃ 경로에 부합하도록 야심찬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