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사장 논란… 법무부 판단 존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주목받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일관적으로 검사 전보 및 징계에 대해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다른 판단이 없다”고 밝혔다. 항간에 알려진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입장과 거리를 둔 것이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항명’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인사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된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별도의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